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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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푸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경수근 1 조용완 1 김정길 1 윤태호 1 정철섭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720 , 2021. 3. 9., 기각
  체당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 , 2021. 2. 2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2 , 2021. 2. 26., 기각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6311, 2020. 10. 13.,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3 , 2020. 10. 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1332
  소액체당금부정수급징수결정취소
   소액체당금부정수급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6160
  체당금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6년

8.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2341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9.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임금채권보장법위반][공2016하,141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810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0228
  체당금연대반환처분 취소 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
   임금재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3628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8733, 2014. 8. 26., 기각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574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절차법 형법

15. 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376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201, 2013. 3. 26., 기각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8, 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호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8,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9.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3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2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3.9.10.(1),2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1,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0,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3, 2003. 5.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5, 2003. 4. 2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67, 2003. 4.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69, 2003. 4.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8,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7, 2003. 3. 1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02년

3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공2003.2.1.(171),366]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86, 2002. 11.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3,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10,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20, 2002. 9.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0,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9,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20,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4, 2002. 6. 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1,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2,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3,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4,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5,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6,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7,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29,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1,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2,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3,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4,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5,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8,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86,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88,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94,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97,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01,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04,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06,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07,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0,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7, 2002. 3.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9, 2002. 3.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58, 2002. 3.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65. 국민권익위원회 2001-03556, 2001. 5. 28.,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11, 2001. 5.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00년

6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9, 2000. 12. 1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3, 2000. 12. 4.,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2,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8, 2000. 10.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임금채권보장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9, 2000. 8. 28.,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7, 2000. 8. 28.,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9, 2000. 7. 24.,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5, 2000. 7. 24.,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4, 2000. 7. 3.,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46, 2000. 6. 5.,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4, 2000. 1.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5, 2000. 1.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999년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10, 1999. 12. 20., 인용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2,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3,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한국방송공사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4,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한국방송공사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5,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6,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2,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1,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6, 1999. 8. 23.,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무효확인등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무효확인등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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